트럼프 "폴란드 주둔 미군 철수 없지만 다른 국가 고려"…주한미군은

폴란드, GDP 대비 4.7% 국방비 지출에…트럼프 "매우 좋은 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폴란드에 주둔한 미군을 철수·감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나라의 경우 주둔 미군의 철수 또는 감축을 언급해 주한미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군은 폴란드에 남을 것”이라며 “그들이 원한다면 더 많은 병력을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폴란드에서 군인을 없앤다는 생각조차 한 적이 결코 없으며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를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화한 안보 환경에 맞춰 전 세계 미군 배치 조정을 검토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미군 2만8500명가량이 주둔 중인 한국도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당장 연말 열릴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본격적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냐는 질문에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기지가 위치한 부지의 소유권을 갖고 싶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주둔 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은 다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나 한국 등 동맹국들에 국방·방위비 부담 확대를 요구하기 위한 압박 전략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폴란드에는 약 1만명의 미군이 주둔 중이다. 폴란드의 올해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7% 수준으로 나토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브로츠키 대통령과 회담에서 이를 직접 언급하며 “매우 좋은 일”이라고 반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폴란드 내 미군의 증강까지 언급한 것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라는 해석도 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자 폴란드에 미군을 배치했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폴란드에 미군을 증강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가 상호관세 소송에서 지면 미국이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로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2심 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정책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NBC방송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