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폐지·방미통위 신설…업계 "규제 완화 기대·공공성 우려 교차"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과 조직 업무, 방미통위 이관 전망

기존 과기정통부·방통위의 '이중규제' 논란 해소될 것

'산업 진흥' 꾀해야 하는데…위원회 구조적 한계 있을 것

[그래픽=아주경제]

정부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신설에 나서며 방송·미디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일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방통위가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신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담당하는 IPTV(인터넷TV), 케이블TV 인허가 등 업무를 방미통위가 맡는다. 방송진흥정책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 조직과 업무도 방미통위로 이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간 방송 정책 기능이 이원화 돼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혼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의 방송 기능을 방통위로 이관해 방미특위에서 방송미디어 산업의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개편안에 따르면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상임위원 2명은 여야가 각각 추천한다. 비상임위원 4명은 국회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위원 정수도 확대된다. 기존 상임위원 5명 체제에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총 7명으로 개편한다. 상임위원을 줄이고 비상임위원을 늘려 권한을 분산하고 공영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에 방송·미디어 업계는 규제 완화 기대와 공공성 강화 우려를 동시에 내비쳤다. 케이블TV와 IPTV 성장을 묶어온 낡은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관심와 함께, 공공성 강화라는 새로운 잣대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케이블TV 관계자는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지난 25년간 누적된 낡은 규제가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개편되길 바란다”며 “유료방송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지원이 조화를 이루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PTV 업계 관계자 역시 "거버넌스가 정해진 만큼 더 이상 방송 규제 완화를 미룰 필요가 없다"며 "그동안 업계가 계속 요구했던 규제들을 방미통위가 신속하게 완화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방미통위가 시장 자율성이 필요한 영역과 공공성이 중요한 영역을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엄격한 공공성의 잣대를 모든 영역에 일괄 적용한다면 미디어 산업 전체 진흥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짚었다.  

전문가들도 이번 조직개편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고 평가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로 이원화돼 있던 방송 기능이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되면서 기존 '이중규제'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방송 매체 전체를 단일 기관이 포괄적으로 관리하면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위원회 구조의 특성은 한계로 지적된다. 업계 전문가는 "장관 중심의 독임제 부처와 달리 여러 위원이 합의하는 위원회는 당연히 의사결정 속도가 느릴 수 밖에 없다"며 "신속함이 중요한 '산업 진흥' 측면에서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존 방통위는 산업 진흥보다 미디어의 사회·문화적 기능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했다"며 "이 기조가 유료방송에까지 미친다면 공영방송처럼 규제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