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단속 올라...대미 투자 기업들 '전전긍긍'

한국 기업 115조 규모 신규 공장 건설

미국 이민국 확대 가능성 우려

숙련 근로자 귀국 시 사업 어려워져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합의 끌어내야

조현 외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미국 이민 당국이 한국 기업 직원을 구금한 사태는 이재명 정부의 대응으로 정리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 중인 기업들은 고민이 한층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ESTA(전자여행허가)·B1(단기상용) 비자로 파견한 직원들을 현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워싱턴DC에 급파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등과 협의해 한국 근로자 안전을 보장받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재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를 필두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SDI, SK온, 한화오션, LS전선, CJ제일제당 등 한국 주요 기업들이 830억 달러(약 115조원) 상당의 미국 신규 설비 투자를 진행 중이다. 미국 이민국의 철퇴를 맞은 조지아주 외에도 텍사스·애리조나·켄터키·테네시·오하이오 등 한국 기업이 투자한 지역에서도 비슷한 단속이 실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에 표적이 된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 외에 다른 한국 기업들은 미국 이민 당국의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공장을 건립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ESTA·B1 비자를 활용한 단기 파견이 한국 기업 사이에 관행처럼 여겨졌던 만큼 완벽한 청정지대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특히 원청 업체의 관리 사각지대인 파트너 업체는 ESTA·B1 비자로 입국한 사례가 정식 취업비자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천비호 전 주멕시코대사는 "실제 해외 건설현장에는 영세 말단 하도급 업체에서 '헤쳐 모여'식으로 인력을 모집해 각자 책임하에 현장 건설에 투입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원청 업체가 단기 출장 명령을 내린 뒤 비자는 적당히 알아서 하고 사고가 일어나면 직원 책임으로 돌리는 사례도 잦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전문가와 숙련 노동자로 구성된 한국인들을 일시에 철수시키면 목표로 한 기간 내에 현지 공장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들을 숙소에 무기한 대기시킬 수도 없다. 체류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3~6개월 내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한다.

남은 해법은 이재명 정부가 미국 제조업 부활과 대미 투자 활성화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 측 양보를 끌어내고 추가 타협안을 맺는 것뿐이다.  천 전 대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패스트 트랙 비자 발급과 영사 조력 등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원청 업체도 파트너 업체 근로자의 비자 발급과 현지 사고 발생 시 의료 지원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