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대 강국, 시간이 없다"…'쓴소리'만 듣겠다는 정부

"정부, 민관합동 정책연구 착수"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 'AI 반도체 정책현장 쓴소리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농식ㅍ뭅

정부가 신경처리망(NPU) 전용 컴퓨팅센터 설립, 소프트웨어와 장비 실증 지원 등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 생태계 성장을 위한 민관합동 정책연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국산 AI 반도체의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판교 소재 (주) 리벨리온을 방문해 AI 반도체 기업들과 '인공지능-반도체 업계 쓴소리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 지원 정책의 아쉬운 점과 한계를 업계로부터 직접 가감 없이 듣고 이를 향후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실증사업이 소규모·단기 과제에 머물러 세계적 수준의 검증이 부족하다는 점 △정부 과제 참여 시 과도한 현금 부담과 지적재산권으로 인한 제약으로 장기 사업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 △차세대 칩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 등 구체적 애로사항을 제기했다. 

또한 △세계적 지식재산(IP)과 정품 설계도구 접근의 제약 △최적화 소프트웨어 비용이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 △국산 반도체 초기시장 조성을 위해 국가사업에서 도입 의무가 제외된 사례 등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임 차관은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비판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을 보완하겠다"며 국산 AI-반도체의 성능 향상과 세계적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2027년 이후를 대비한 민관합동 공동정책개발 연구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해당 연구는 △안정적 수요 창출 모델 마련 △ NPU 전용 컴퓨팅센터 타당성 검토 △전용 소프트웨어·장비 실증을 통한 생태계 강화 등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도 이뤄질 방침이다. 

임 차관은 "정부 혼자,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과제를 함께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공동연구를 통해 장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정책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업계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단기적으로는 실증사업 개선, 지재권 규제 완화, 금융지원 강화 등 즉각적인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동 정책 연구 결과를 정책과 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산 AI-반도체 초기 시장을 조성하고 국가 인공지능 기반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