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당이익 취하는 것은 범죄"…'깜깜이' 관리비 직격

  • 대수보 회의서 국민 생활비 절감 대책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원룸 또는 다가구 복합주택에서 발생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에 대해 “관리비 명목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은 범죄”라며 실태 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석보좌관회의 내용에 대해 “이 대통령은 깜깜이 관리비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면서 “집합건물의 관리체계를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제도적 개선 등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민생 문제의 해답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주거 △교통 △양육 △교육 △문화 △통신 △에너지 등 7대 민생 핵심 부분에서 국민들의 생활비가 과감하게 절감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도 주문했다.

특히 교통비 부담 경감, 공공 배달 앱 통합, 양육비 지원 제도 점검 등을 언급하며 생활비 절감을 위한 아이디어를 직접 내거나 우리 식료품 가격이 타 국가 대비 높은 이유를 물으며 근본적 원인 파악을 지시하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3
0 / 300
  • 2016.5월 국토부 관리진단으로 모두 드러난 상당한 주민들의 피해액을 당시 임박한 서울·광명고속도로 보상비를 입주자대표회의 부외계좌로 전송하여, 이를 또 주민들에게 이전처럼 모두 비공개(방화대교남단접속도로 공사, 방화터널공사, 서울·광명고속도로공사)로 취하는 보상비를 취하느라, 국토부 보고서로 국민신문고로 진정(남부2016진정803호) 수사 진행중이었던 것을 유난스럽게 앞장섰던 젊은 남성을 대표자로 했더니, 주민피해액은 구할 필요도 없다고 피진정인들이 내세운 업체의 영업상무와 이권만 확보, 진정을 취소시켜 비리의 집단화로 확산됨.
  • 장기수선계획서 사업주체가 수립한 약 14억 총수선비를 조정이라며 본래의 조정은 전연 없고, 주요부는 수립기준인 주기[별표1]보다 2배 이상의 주기로 6차나 폭증, 현재 총수선비는 약 61억, 조정의 내용은 폭증시마다 유지이력 모두 제각각에 주요부는 폭증시마다 최근에 최종수선이라는 거짓기록, 부분수선으로 전전, 감독청은 의무관리대상인 단지를 업체의 경쟁입찰이 단 한번도 없었음에도 묵인, 관리소장들 또한 배치신고 없었고, 심지어 관리비계좌 인장마저 "소장의 인"이란 인장으로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위반 다반사에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도 위반
  •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 50길 7 마곡한숲대림아파트 부터 실태조사를 긴히 요청합니다.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감독 완전 붕괴, 지난 3년간 국민권익위, 국토부 이어 감사원에 민원했으나, 모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근거로 감독청이 강서구라며 이관, 그러므로 담당주무관은 "아무리 그래봤자 우리한테 다 온다니까요."라며, 기네스 북에 오르고도 남을 태산같은 비리, 감독청인 강서구는 "코로나와 심각 단지가 많아서 언제할 지도 모른다." 하여 2022년 국민권익위에 감사요청, 이관받아 실시한 2023.4월 실태조사서는 목적이 완전 변질됨.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