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차등보조 개선하라"...서울시·25개 자치구 공동선언

오세훈 서울시장(앞줄 가운데)과 자치구청장들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자치구 지방재정 공동선언'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22일 중앙정부의 국비 차등 보조 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시와 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책 비용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차등적인 국비 보조 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서울시·자치구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저출생·고령화와 기반 시설 노후화로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이 차등적인 국비 보조로 재정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고 보조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만 75%였고, 나머지 시도는 90%였다.

시와 구청장협의회는 선언문에서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서울시에 대한 불합리한 차등 보조를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공동선언 후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지방재정 포럼'이 이어졌다. 이날 포럼은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와 자치재정권 확대'를 주제로 자치재정권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토론과 논의가 진행됐다. 시는 이번 공동선언과 포럼에서 나온 제언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는 30년간 시민의 삶과 함께 성장해왔지만 재정 자율성만은 제자리"라며 "서울의 재정 자율성은 곧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라고 했다. 이어 “서울시와 자치구가 한목소리로 공정한 보조와 자율적 재정 운영을 요구하는 이 선언이 제도 개선의 실질적 전환점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