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재자원화, 민간 제안 31개 과제 정부 반영 추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31개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안했다. 정부는 이를 연내 마련할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에 반영해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운영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민간 전문 위원회' 활동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산업지원, 규제개선, 기술개발 분과 등 총 22명으로 구성돼 9월까지 10여 차례가 넘는 회의를 거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제를 발굴했다.

위원회는 산업 성장기반 조성, 규제·제도 개선, 산업 관리체계 구축, 기술 혁신 등 4대 추진 전략을 발굴해 정부에 제안했다. 과제는 중요도, 시급성, 기업 선호도 등을 기준으로 최우선(8개), 중점(8개), 후속(15개)으로 구분됐다. 최우선 과제에는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재자원화 원료 확보를 위한 순환자원 지정 확대 △수입규제 완화 △희토류 재자원화 실증설비 기술개발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이번 민간 제안을 올해 3월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발표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과 연계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환경부 등과 함께 범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연내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