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청문회서 전원합의체 판결·한덕수 회동 의혹 등 밝혀야"

김기표 "세종대왕 비유해 입장 밝힌 조희대, 청문회 나오라"

김용민 "합의체 판결 나오자 출마 선언 한덕수, 알고 있었나"

이성윤 "불출석 시 고발한 사례 있어…안 나오면 처벌받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전원합의체 판결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등 여러 의혹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대법원장을 향해 "자신이 떳떳하다면 적극적으로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기표 의원은 23일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청문회 진행 배경과 관련해 "요새 다시 조 대법원장이 모 인사와 파기환송심 전에 의논했다느니 하는 제보들이 나와 청문회에서 해당 의혹을 논의해 보자는 의견이 나와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면서도 "본인이 한 전 총리와의 회동, 파기환송심 전 의논 의혹 등에 대해 세종대왕에 비유하며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나.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나와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용민 의원 역시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9일 만에 판결을 해버리는 등 이상한 점들이 많았다"며 "매우 이례적인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더해 한 전 총리의 움직임도 매우 수상했다. 전원합의체 일정에 맞춰 한 전 총리의 정치 행보들이 달라지고 (전원합의체를) 선고하는 날 출마 선언까지 해버렸다"며 "한 전 총리가 마치 대법원의 판결을 미리 알고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였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의원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이 전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라온 후 이틀 만에 표결해 결정이 났다.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일"이라며 "전원합의체 판결 후 바로 사형을 집행한 지난 1976년 제2의 인혁당 사건이 생각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에 대해 "안 나오면 처벌받는다. 불출석도 고발한 사례가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협조하리라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