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반기업' 李정부 규탄"...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맹비난

與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에..."이재명 구하기 입법 아닌가"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 개정안을 두고 '반기업적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최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사충실의무를 강화한 상법 개정안의 취지와 모순된다며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안"이라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 센 상법·노란봉투법, 노사관계와 고용 안정의 도전' 세미나를 열고 "민주당의 입법 추진이 고용 불안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정부가 성장과 시장주의를 강조하지만 실제 정책은 반기업적 성격이 강하다"며 "노사관계법(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 요건을 완화했으며,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연내 배임죄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식 법 개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상법 개정안은 회사와 주주 등 충실의무를 강화해서 '개미투자자'를 보호하자는 데 방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한다는 것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등을 아예 없애자는 것이고, 상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건 충실의무를 면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도 "임대차 3법, 최저임금 인상 사례처럼 민주당 법안은 약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든다"며 "노란봉투법 역시 하청 노동자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은 "상법과 노조법 개정은 기업 활력을 떨어뜨려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며 "자유시장경제가 아닌 인민민주주의 체제를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2차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 보호보다 행동주의 펀드 공격과 기업 경쟁력 하락을 초래한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환열 한국금융시장연구원 대표는 "국민연금 의결권과 집중투표제가 민주당·민노총 인사의 '알박기'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기업가치 훼손과 국민 부담 증가를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