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상세주소 직권 부여' 추진

다가구주택 200여 곳 현장조사 실시, 31가구 9월 말까지 완료

"긴급상황 신속 대응·우편물 전달 문제 해결" 기대

정부24 온라인 신청도 가능...건물 소유자·임차인 동의 필요

[사진=부산동구]
 

부산 동구가 도로명주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 행정에 나섰다.

상세주소가 없어 각종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구청이 직접 나서 주소를 부여하는 파격적 조치다.

동구는 24일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 직권 부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붙는 동·층·호 정보로, 주민등록상 법정 주소로 활용된다.

건물 내 정확한 세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우편물과 택배 전달은 물론 응급상황 시 소방서나 경찰서의 신속한 출동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다가구주택이나 원룸이 밀집한 동구 특성상 상세주소 부재로 인한 주민 불편이 적지 않았다.

우편물이 엉뚱한 곳으로 배달되거나,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워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했다.

구는 올해 상반기 관내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주택 200여 곳을 전수조사했다.

현장 실사를 통해 건물 구조와 거주 형태를 파악하고,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31가구가 직권 부여 대상으로 선정됐다.

구청 관계자는 "일부 건물주들이 임대료 인상 우려나 세금 부담 증가를 걱정해 상세주소 부여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며"하지만 주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구는 9월

말까지 31가구에 대한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완료할 예정이다. 대상 가구에는 사전 통지를 통해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과정도 거친다.

개별 신청도 가능하다. 건물 소유자나 소유자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건물 배치도와 임차 증명 서류를 지참해 동구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상세주소 부여는 단순한 주소 정리 차원을 넘어 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직결되는 중요한 행정서비스"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각종 행정서비스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로명주소 체계를 더욱 정밀화하고, 향후 유사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