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본부장, 아세안 FTA 개선 논의…美와 관세협상 후속조치 논의

한-아세안·RCEP 장관회의차 말레이시아 방문

그리어 USTR 대표 면담…"상호호혜 접점 모색"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쿰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자 자유무역기구 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찾아 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논의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만남을 통해서는 관세 협상 후속 협의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24~2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 등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여 본부장은 한국 신정부의 아세안 중심 신남방정책을 소개한 뒤 교역·투자 확대와 디지털·공급망·탄소감축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이번 회의에 참석한 미국 등 주요국 9곳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 여 본부장은 "한국의 새 정부는 아세안을 중심에 두고 신남방정책을 확대·발전시킬 것"이라며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라는 세 가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한-아세안 협력을 미래 지향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를 디지털, 공급망, 탄소감축 등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새로운 디지털 규범 마련을 통해 한-아세안 디지털 무역 규모가 최소 220억 달러 이상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을 잇는 '디지털 고속도로' 구축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협력을 위한 한-아세안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논의 강화 △공급망 협력을 위한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사업(TASK), 첨단산업 표준협력, 스타트업 협력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재생에너지 분야 전기안전 인프라 구축 등 5개 경제협력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이와는 별도로 아세안 공무원의 통상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아세안 공무원 통상아카데미'를 제안해 회원국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RCEP 장관회의에서 여 본부장은 "발효 4년차를 맞은 RCEP은 여전히 전 세계 GDP, 인구, 교역량의 약 30%를 포괄하는 세계 최대 FTA"라며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다자통상체제의 안정적 버팀목으로서 RCEP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RCEP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조속한 신규 가입 절차 개시를 통해 외연을 확대하고 디지털, 청정경제 등 신통상 규범을 적극 도입해 내연을 강화해야 한다"며 "역내 기업들의 RCEP 활용도 제고를 위해 서비스 양허 네거티브 전환, 관세양허표 HS 전환 등 이행 과제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별도로 그리어 USTR 대표와의 면담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또 상호 호혜적 방향으로 접점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이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는 국내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을 전달한 뒤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풀어사이드 회의에서 만난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는 향후 무역과 투자 확대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와는 현재 협상 중인 한-말레이시아 FTA를 연내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싱가포르와도 FTA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등과의 양자 회담에서는 최근 미국과의 관세협상 동향·대응 전략을 파악했다. 또 CPTPP·EU·아세안 자유무역연대, 신규 가입 신청 확대 등 CPTPP 관련 최근 현황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신남방정책의 핵심지역인 아세안과의 양자·다자 협력체를 통해 공급망,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 신통상 분야 협력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며 "오는 10월 아세안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