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소득 증진·인구 유입 수단"...뜨거워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전

6개군에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월 15만원 지급

군비 30% 소요에도 참여 분위기…군의회 결의

전문가 "지역활성화 위한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사업 유치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당초 예상보다 치열해지고 있다. 지자체들은 농가소득을 끌어올리고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고를 오는 13일까지 진행한다.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평가를 거쳐 이달 중 6개 군을 최종 사업지로 확정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매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통계청 ‘2024년 농림어업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가와 어가 인구는 3년 전보다 각각 21만1000명, 9800명 줄어든 200만4000명, 8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1404개 읍·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농어촌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경제 기반도 약화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도시 근로자 대비 농가소득은 2002년 71.9% 수준에서 2022년 59.1%까지 하락했다.

정부는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고 사회서비스를 활성화해 지역 활력을 되살리겠다는 구상이다. 기본소득을 마중물 삼아 정책적 지원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자체들은 정당을 가리지 않고 시범사업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충북 옥천군의회가 농어촌 기본소득 건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대구 군위군의회, 전북 임실군의회 등 14개 군의회도 선정 촉구 결의를 내놨다. 당초 군비 부담(30%) 때문에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열기가 더 뜨거운 모습이다.

전문가들도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인구 유출 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충남연구원은 2011년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지역 인구 감소의 주된 요인은 소득과 일자리 부족이지만 이를 지역 내에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대안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신규 유입 인구에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본소득과 함께 지역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이 병행된다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단계”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