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막는다…공정위, AI 플랫폼 구축 추진

내년 말 서비스 목표…18억원 투입

AI기반 계약서 초안 작성 등 포함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AI 플랫폼 개념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사례를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말까지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플랫폼에는 △생성형 AI 기반 하도급 계약서 초안 작성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벌점감경 심사 지원 △하도급 계약 AI 공동활용 등의 기능이 포함된다.

하도급 계약 기초정보를 입력하면 업종별 표준 하도급 계약서와 심결례 등을 학습한 AI가 하도급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 AI 작성 계약서를 원사업자와 하도급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검토하고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하도급 벌점감경 신청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수천·수만 건의 계약서가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AI가 자동 점검해 하도급벌점 감경 심사 업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AI인프라가 없는 기관이나 소규모·영세 민간사업자가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AI 서비스를 개방해 공동 활용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공정위는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AI 학습데이터 품질관리, 법·윤리적 가이드 마련, AI 학습데이터·모델 보안 관리 등을 병행 추진해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AI 플랫폼'이 구축되면 원사업자와 하도급사업자는 AI 기반으로 공정한 하도급계약을 검토·체결할 수 여건이 마련돼 불필요한 분쟁이나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궁극적으로 하도급계약 전반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벌점감경 심사업무를 지원하는 AI 서비스를 본격 도입하면 벌점감경 심사 시간이 대폭 단축됨은 물론, 심사의 정확도가 높아짐에 따라 벌점감경 심사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