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싱크탱크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하 재단)이 최신 보고서에서 한미동맹이 미국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지만, 반도체와 핵심광물 분야 협력이 동맹을 지속할 근거가 된다고 평가했다.
재단은 8일(현지시간) 미국이 일본, 호주, 한국, 필리핀, 프랑스, 독일, 영국 등 7개국과 맺은 조약 동맹의 혜택과 비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전략에 적극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한국 방어 의무를 지고 있어 북한·중국과의 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어 한미동맹이 미국에 상당한 군사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각 동맹국이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8개 분야로 나눠 평가했다. 분야는 첨단기술의 중국 유입 방지, 대(對)중국 투자 통제, 반도체 공급, 핵심광물 공급,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 지원, 무기 공동 생산, 다자 외교 공조,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의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력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8개 전 분야에서 미국의 목표 달성을 도울 수 있으며, 미국을 전쟁에 휘말리게 할 위험은 낮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한편,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지난 6일 발간된 CSIS의 '미국 외교 정책에 대한 동맹과 파트너의 대응' 보고서에서 한국이 동맹 약화에 대비해 우발 계획을 마련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한국의 관심사를 경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핵무기 개발 역량을 확보하려 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차 석좌는 한국이 사용후 핵연료 저장 포화 등 기술적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핵분열 물질 비축을 통한 사실상의 핵 역량 확보라는 목적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20% 미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제약 완화를 목표로 협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차 석좌는 또 한국이 북한의 재래식 및 핵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의 위협에 직면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도 대체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안보·무역 관계의 변화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이 동맹을 발전시킬 기회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 양국이 지난 8월 정상회담에서 무역 현안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공동문서를 내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서 두 정상의 남은 임기 동안 한미관계를 끌어갈 공동문서 합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동맹 현대화 과정에서 주한미군 전력 태세가 조정될 경우 미 공군과 해군 전력을 보강하고, 한국군의 역량을 강화해 안정적인 억제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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