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당, 사안별 예산안 우선 처리 시사…셧다운 돌파구 찾나

20일 넘기면 '역대 최장 셧다운'…트럼프·공화당 향한 비판 여론 거세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AFP·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 어느덧 2주차로 접어든 가운데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부처별 예산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셧다운 장기화로 여론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방 예산 등 부처별 예산안을 먼저 해결해 정부 재가동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8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위원회를 통과한 세출법안을 언제 본회의에 상정할지에 대한 질문에 "그럴 준비가 돼 있다"며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셧다운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할지 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나는 국방 세출법안을 상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튠 원내대표의 발언은 공화당이 셧다운 해법으로 '사안별 예산 처리' 접근법을 공식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국방 예산 등 상원에서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별 예산안부터 통과시키는 것으로, 수전 콜린스(공화당·메인) 상원 세출위원장도 "완성된 세출법안은 즉시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며 "정부 문을 다시 여는 것이 모든 이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예산안 상정을 막을 의도는 없다면서도, 셧다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시 예산안인 단기 지출법안(CR) 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간사 패티 머리(워싱턴) 의원은 "튠이 국방 예산안을 상정하는 걸 막을 이유는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단기 지출법안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다. 여전히 하원과 협상해야 하고, 대통령 서명도 필요하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화당이 국방 예산 등 세부 예산안 통과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10월 15일까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따라서 이번 달 병사들의 급여도 지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이번 셧다운은 2019년 이후 처음이자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첫 사례다. 연방 공무원들은 오는 10일에 9월분 마지막 급여를 받게 되며, 15일부터는 군인 급여가 중단된다. 법원과 일부 행정기관도 17일 이후 폐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미 1기 당시 총 37일 간의 셧다운을 기록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셧다운 기간이 20일을 넘기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총 56일)을 제치고 미국 역사상 최장 셧다운 기록을 세우게 된다.

여론은 공화당에 불리하게 흐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유권자가 셧다운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돌렸으며, 연방 근로자 체불임금과 군 급여 중단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10월 1~3일 미국 성인 24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CBS 뉴스–유고브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9%는 셧다운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에 있다고 답했으며, 30%는 민주당에, 나머지 31%는 양당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미국인의 절반 이상(52%)이 트럼프 대통령의 셧다운 대응 방식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악시오스는 튠 원내대표가 국방 예산안을 상정할 경우 민주당이 군인 급여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단독 법안을 통과시킬지, 혹은 셧다운을 둘러싼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해 강경 입장을 고수할지를 두고 정치적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이러한 단독 법안 추진은 셧다운 사태를 지렛대로 활용해온 공화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