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10억불 규모 핵심광물 비축 추진…中수출통제 대응"

미국 국방부 청사 [AFP=연합뉴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방위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비축하기 위해 최대 10억달러(1조4000억원) 규모 조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핵심 광물 분야에서 지배력을 갖춘 중국이 여러 소재의 수출 제한을 강화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려는 취지다.

특히 중국은 최근 전략 광물인 희토류와 관련 기술의 수출 통제를 한층 강화했다. 이에 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핵심 광물은 모든 무기 체계와 레이더, 미사일 탐지 기술 등에 들어가는 필수 자원이다. 미 국방부는 이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최우선 비축 대상으로 본다.

이번 광물 비축 강화는 트럼프 행정부가 가동하는 핵심 광물 전략의 일환으로, 과거 비축하지 않았던 일부 금속도 새로 포함됐다고 FT는 전했다.

미 국방부 직속 국방군수국(DLA) 자료에 따르면 DLA가 최근 조달 의사를 공표한 광물은 △코발트 최대 5억 달러 △안티모니 최대 2억4500만 달러 △탄탈럼 최대 1억 달러 △스칸듐 최대 4500만 달러 등이다. 

또 희토류와 텅스텐, 비스무트과 인듐 등의 추가 확보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전략에 대해 한 방산업계 임원은 "미국 정부가 핵심 광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국 내 생산 능력을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서방 국가의 광물 비축은 초기 단계지만 점점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DLA는 합금, 금속, 희토류, 광석, 귀금속 등 광물 수십 종을 전국 비축 창고에 보관 중이다. 2023년 기준 자산가치는 약 13억 달러 수준이다.

이번 조달 계획의 근거가 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법안은 핵심 광물 지원 예산 총 75억 달러를 포함한다. 그중 20억 달러는 국방부가 2026년 말부터 2027년 초까지 집행할 국방 비축 자금으로 배정됐다.

또 감세 법안은 핵심 광물 공급망 투자에 50억 달러, 민간 투자 촉진용 국방부 신용 프로그램에 5억 달러를 각각 책정했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대규모 광물 비축 전략이 공급망 과열과 가격 급등 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원자재 정보업체 아거스미디어의 크리스티나 벨다 연구원은 “시장에서는 DLA가 제시된 기간에 이 조달 물량을 달성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며 “대부분 요청 물량은 미국의 연간 생산량과 수입량을 초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