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캄보디아 사태' 관련 특위 설치 검토…"입법 방안도 모색"

  • 가칭 '해외 취업사기 대책 특위' 통해 실태 점검 등 예정

  • 반도체특별법 등 법사위 자동 회부…"민생 법안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병기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병기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 취업 사기, 납치 사태와 관련해 당 차원에서 관련 특위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칭 '해외 취업사기 대책 특위' 설치를 검토하고, 실태 점검과 입법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 방안으로는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재외국민 보호 영사조력법 개정안 등을 언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해당 법안에 대해 "실종 사건 발생시 가족들의 신고 여부 상관 없이 공관장이 확인하는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관별 인력 예산 현황, 정기적 점검 및 보호 등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도 관련 입법 대책을 약속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도 총력 대응을 지시한 만큼 외교부는 해외 취업 관리 감독 확대, 범죄 유형별 사전 경보 강화, 피해자 신속 구조를 위한 현지 경찰과의 공조 체계 구축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영사조력법 개정 등 법 제도적 정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되는 반도체 특별법 등의 본회의 상정을 추진한다고도 알렸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민생 법안이 오는 14일 국회 법사위에 자동 회부될 예정"이라며 "반도체 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은 관련 업계가 애타게 기다려 온 민생 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반대로 6개월을 낭비한 만큼 국민의힘은 신속히 본회의 개회에 협조해 밀려있는 민생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즉각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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