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스타트…사모펀드 부실·롯데카드 해킹 등 '핵심 쟁점'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오른쪽)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 관련 피해자 보호 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2025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올해 정무위 국감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가 핵심 의제로 꼽힌다. 사모펀드(PEF) 책임론과  롯데카드 해킹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 국감은 이날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등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28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정무위에서는 홈플러스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MBK파트너스의 차입매수(LBO) 구조 논란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윤종하 MBK 부회장,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도 증인으로 소환됐다.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부채가 매출 부진과 자산 매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모펀드의 사회적 책임 회피 문제와 감독 공백 또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정무위는 또 롯데카드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외부 해킹으로 고객 29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보안 관리 부실 논란이 일었다. 여야는 이번 국감을 통해 사모펀드의 책임 범위와 금융사 내부 보안체계의 허점을 집중적으로 따질 전망이다.
 
밸류업 정책과 주주행동주의의 실효성 또한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해왔지만 주주 권익 보호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감에서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만 의존하는 현행 정책의 한계와 함께 보다 강제력 있는 제도 보완 필요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부실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올해 3월 기준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4.49%로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부담이 겹치면서 연체율이 급등한 가운데 금융당국의 대응 실효성과 건전성 관리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
 
한편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는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가 증인 명단에서 빠지면서 ‘맹탕 국감’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추가 증인 체택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시작된 정무위 국감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감사로 이어진다. 16일에는 세종청사에서 국가보훈부와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현장감사가 진행된다. 이어 20~21일에는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주요 기관이 국감 대상에 오른다. 23~24일에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현장국감 및 시찰이 예정돼 있다. 마지막 종합감사는 27~28일 양일간 국회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