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입목재·가구에 10% 관세..."산업 보호" 명분에 시장 긴장

소파·주방찬장 등엔 25%...캐나다 등 수출국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미국이 수입된 가공 목재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효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오전 0시(한국 시간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수입 목재에 10%, 소파 및 화장대 등 천을 씌운 가구, 주방 찬장 등 수입 가구에 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올해 안으로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해당 품목의 관세율은 최대 50%까지 오른다. 구체적으로는 천을 씌운 가구는 30%, 주방 찬장과 세면대는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다만 영국,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이미 협상을 마친 국가는 각각 10~15%의 낮은 세율이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하며 (목재 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산업 회복력을 증진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목제품의 국내 설비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AFP통신은 이번 조치로 미국의 최대 목재 공급국인 캐나다가 직접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침체된 주택시장에 역풍이 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과 주택 건설업자들은 새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인 주택 건설 및 거래 활성화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이들은 이번 관세 인상으로 자재비 등이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의 효과가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미주택건설협회(NAHB)는 지난해 기준 신규 주택 자재의 약 7%가 해외에서 조달되며 이미 자재 가격은 2020년 이후 34%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무역법 232조에 근거해 시행됐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목재 및 가구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상공회의소는 "이들 품목은 안보와 무관하다"며 오히려 국내 산업과 지역 경제를 압박할 것이라고 반발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어 "이러한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기업과 주택 건설 비용이 상승하고, 미국 제지 산업이 누리고 있는 수출 성공을 저해하며, 많은 미국 지역 사회의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는 비상 권한 남용 여부를 둘러싸고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8월 29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권한을 넘어섰다는 하급심 판단을 확정했고, 연방대법원은 관련 쟁점에 대해 11월 초 구술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