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 정부, 문재인 2.0 부동산 정책…세금·규제만 강화"

"젊은 세대의 신축 선호는 합리적 욕구…공급 확대가 해법"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2.0을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15일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확대 지정하고,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 강력한 규제를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25억 원 초과 주택의 담보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축소하고,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제한하는 등 대출 규제도 강화했다.

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금과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활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전에는 집을 갈아타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였고, 평수를 늘려가던 그 행복은 한 가족의 저축 동기이자 나의 사회적 성취의 지표였다"고 회상했다.

이어 "물론 갭투자 같은 고(高)레버리지 투자는 지양해야 하지만, '한 번 사서 평생 사는 집'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려면 그에 맞는 주택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젊은 세대가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 것은 투기심이 아니라 더 나은 주거환경을 바라는 합리적 욕구"라며 "민주당의 정책은 세금과 대출규제가 핵심으로 내놓는 부동산 정책마다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헌법, 경제학,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와 싸운다"며 "정치를 왜 이렇게 하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