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재판소원, 당 지도부 의견으로 발의…사법개혁서 안 빠져"

최고위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안에서 빠졌단 의미"

尹 면회 장동혁 비판…"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 행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재판소원제도와 관련해 "당 지도부 의견으로 재판소원에 대한 입법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라는 걸 분명히 다시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대법관 증원, 영장 사전심문제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이날 오후 2시 발표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사개특위에서 재판소원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가 추석 연휴 등 때문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마무리를 못했다"며 "사개특위 안에서 빠졌다는 것이지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는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넘어지듯이 개혁 또한 마찬가지다. 힘차게 계속 개혁의 페달을 밟겠다"며 "국민이 됐다고 할 때까지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은 후속 작업도 한 치의 오차 없이 철저히 준비해 3대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맹비난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장 대표가 내란수괴 피의자인 윤석열을 만나고 와 본인의 SNS에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고 적었다"며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쳐들어왔을 때 내란의 밤의 기억이 생생한데 '무장'이라는 단어를 다시 들으니 제2의 무언가를 하려는 것 아닌가 싶어 섬찟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은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한 범죄자인데 이 무슨 해괴망측한 짓인가. 충격을 넘어 끔찍하고 참담하다"며 "공당의 대표가 내란수괴를 미화하며 응원하다니, 이는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내란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반헌법적 행위를 지속한다면 위헌 정당 해산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청산으로 내란동조세력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