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의힘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발의에 "나경원 방지법 발의"

전현희 "나경원, 배우자가 증인인데 국감 참석…이해충돌 간사 선임 차단"

정청래 "회의 방해, 선진화법 의한 형사고발 대상…추미애에 고발 주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민의힘이 발의를 예고한 '추미애 방지법', '김현지 방지법'에 대응해 '나경원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여야 공방이 당 차원의 공방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전현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 내내 '기승전 김현지'만 외치던 국민의힘이 급기야 '김현지 방지법'까지 발의하겠다며 국회의 이름을 욕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자 '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한다며 '추미애 방지법'도 발의한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추 법사위원장의 적법한 의사진행에 패륜적 막말을 일삼고 질서유지권 행사에도 아랑곳없이 국감 내내 법사위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며 "선진화법 위반 상습범이다. 민주당은 상습적 국회난동범들에 대해 응분의 법적 조치를 반드시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인 춘천지법장의 국정감사 기관증인 출석에도 법사위 국감에 참석한다"며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 적반하장 그 자체"라며 "이해충돌성 위원의 간사선임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나경원 방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국 지방법원·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데 나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이해충돌 문제 제기에 대해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 최고위원도 국민권익위 국감에 질의를 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 바 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가세했다. 김 최고위원은 "극우 집단답게 혐오의 법 앞에 추 법사위원장 이름을 붙였다. 그딴식으로 악법을 제정한다면 하루에 열 두개 법안도 만들 수 있다"며 "장동혁 정교일치 금지법, 나경원 철면피 방지법, 곽규택 상임위 난동 처벌법, 송언석 살인추동 처벌법, 김은혜 혐오 법안 금지법, 국민의힘 내란정당 해산법" 등을 나열했다.

정청래 대표도 국민의힘을 향해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의힘 위원들의) 방해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형사 고발 대상임을 여러분께 경고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어제 추 위원장과 통화했는데 또 다시 위원장석을 점거하듯 접근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고발할 것을 제가 주문했다"며 "이런 말을 드리는 건 형사 고발을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형사 고발당할 일을 벌이지 말라는 차원에서 경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