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스타트업 방산 참여 기회 넓힐 것…원가 후려치기엔 불이익"

방위 산업 발전 토론회 주재…"국산 반도체에 인센티브 도입"

각 부처에 규제 개선 지시…재난 현장 활용 가능성 검토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 산업 발전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상생 등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정부 출연 기관, 방산 대·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표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위 산업 발전 토론회를 주재했다. 

토론회는 방산 분야 제도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이 대통령은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에 방안 마련과 함께 규제 개선도 주문했다. 

우선 중소기업·스타트업 대표들은 우리 군과 소통하는 창구가 부재하다는 점을 호소했고, 이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 부처 참석자들은 "'민·관·군 워크숍' '중소기업·스타트업 설명회' 등 맞춤형 소통 채널 운영을 추진하고, '신속시범사업' 예산·인력을 확대해 스타트업의 사업 참여 기회도 넓히겠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최근 국내 전력 체계를 전수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해외 반도체를 사용 중이라는 보도를 인용하면서 국산 반도체 개발과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며칠 전 관계 부처에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며 "인센티브 체계 도입을 통해 국산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군이 기존에 없던 무기 체계는 도입하려 하지 않는다"면서 새로운 기술과 장비를 개발해도 국내 수요가 부족한 상황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내 해소하도록 지시하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는 개발 중인 공격무기와 방어무기를 상호 테스트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모의 전투 형식의 성능 점검 대결을 기획하도록 검토를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산업 생태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인력을 확대해 원가 후려치기와 같은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치명적인 불이익을 주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방산 분야에서 민간이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투입하게 되는 점을 강조하면서 "방산 기업들이 이점을 인지하고, 그만큼 국내 생태계를 살리는 데 관심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 전 이 대통령인 방산 업체 전시 부스를 순회하는 과정에서 한 관계자는 "해외 구매처에서 자주 하는 질문이 '당신 나라에서는 이 제품을 얼마나 쓰느냐'"라면서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서라도 우리 군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제품을 과감히 도입하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이 의견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현장 건의를 곧바로 수용했다.

이 대통령은 AI(인공지능) 감시 정찰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첨단 방산 기술이 산불 예방과 발견, 진압 등 재난 현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좀 납득하기 어렵다"며 "'우리 국방을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 '그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도 충분히 조금만 보완하면 넘쳐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러려면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겠지만 하나의 핵심적인 기반은 역시 방위 산업의 발전"이라며 "그냥 무기를 잘 만든다는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또 시장도 최대한 확대해서, 최대한 다변화해서 그 나라의 산업으로,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