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해킹에 국감장 불려 나온 통신 3사 대표…보안 관리 부실 질타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 "의혹 해소 위해 KISA에 신고하겠다"

김영섭 KT 대표 "사태 수습 후 책임질 것"

무단 소액결제 위약금 면제 도마에 오른 KT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산하 정보통신기술(ICT)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유영상 SKT 대표. [사진=유대길 기자]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로 통신망 보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대표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통신사의 해킹 대응과 보안 관리 부실, 피해자 보호 책임을 놓고 질의가 집중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산하 정보통신기술(ICT)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에는 유영상 SKT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통신 3사의 해킹 사고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KT와 LG유플러스의 사고 초기 대응을 문제 삼으며, 보안 관리 부실과 피해 축소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다.

이날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그간 LG유플러스가 '정보 유출은 됐으나 서버 침해 정황은 없다'고 주장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훔쳐간 물건이 밖에서 발견됐지만 집에 들어온 흔적이 없다고 변명하는 것과 같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LG유플러스가 최초 해킹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으며 해킹 관련 증거 수집 후 시스템 재설치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LG유플러스가 시스템 재설치를 해 원본 증거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 [사진=유대길 기자]

LG유플러스는 '해킹 정황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다만 의혹 해소를 위해 정부 조사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사장은 "국회와 과기정통부 절차에 따르겠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겠다"고 답했다.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KT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가 피해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거짓말을 지속했다"며 "추가 피해 사실 최초 인지 시점도 KISA의 신고 규정을 피하기 위해 허위 답변했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11일 '마이케이티(KT)'앱에서 '유출이 없으니 안심하라'는 조회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그 이후 추가 피해자가 나왔다"며 "부정확한 서비스로 고객을 안심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4월 있었던 SKT 유심(USIM) 해킹 사고 대응 사례를 들며 "KT는 왜 소액결제 피해자에게만 공지하고 전 고객에게 피해 위험이 있다고 공지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노 의원은 "KT는 지난 4월 '안전하다'고 마케팅까지 했는데 SKT보다 더 높은 보상을 할 수 있냐"고 물었다. 

김 대표는 "전 고객에 대해 고지가 불충분했음을 반성한다"며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영섭 KT 사장 [사진=유대길 기자]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이용자들의 위약금 면제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해킹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불안감에 가입 해지를 하려 해도 위약금을 부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해지한 2000여명의 피해자가 낸 위약금 총액이 약 900만원이 넘는다"고 질타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근거로 들며 KT가 해킹 피해 이용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SKT는 금전 피해가 없었음에도 위약금을 면제했다"며 "KT의 경우 무단 소액결제로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도 이어졌다. 이에 김 대표는 "무단 소액결제 사태 수습이 최우선"이라며 "사태가 일정 부분 수습된 뒤 최고경영자로서 합리적인 수준의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유영상 SKT 대표 [사진=유대길 기자]

SKT가 정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SKT에 연말까지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지침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SKT가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유영상 SKT 대표는 고개 숙여 사과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통신사 보안 사고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관리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류제명 과기정통부 차관은 "최근 통신, 금융, 보안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연이어 사이버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끼친 점에 대해 당국자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공식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