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홈플러스 투자 손실 책임 인정…국내주식 비중도 재검토

국감서 MBK파트너스 '먹튀 논란' 질타…운용 독립성도 도마 위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4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홈플러스 투자금 9000억원 회수에서 손실 가능성을 인정하고 국민연금이 투자자로서 책임이 있음을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홈플러스 투자 손실 책임을 비롯해 사모펀드 운용 기준, ESG 투자 원칙, 국내주식 비중 등 국민연금 운용체계 전반이 집중 논의됐다.

24일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이사장은 "홈플러스 투자금 9000억원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K파트너스가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국민연금이 6121억원을 투자했는데, 투자금 회수가 얼마나 됐는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회수된 투자금은 원금과 이익을 합해 3131억원"이라며, "받아야 할 금액은 공정가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약 9000억원이 남아 있다"고 답했다.

백 의원이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 상환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김 이사장은 "현재로서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이 투자한 자금으로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모펀드 투자방식 개선 요구와 관련해서도 김 이사장은 "기금 운용사를 선정할 때 과거 수익이 자산 매각으로 발생한 것인지, 기업 성장에 따른 것인지를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며 운용사 선정 기준 보완 의지를 시사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가 사모펀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국민연금이 사모펀드 투자방식을 개선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김 이사장은 "보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ESG 평가 등급이 낮고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기업에 투자하는게 맞느냐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그 부분은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한다"며 "책임투자 강화 방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윤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식 ESG 정기 평가 대상 종목 중 AA등급 123개 종목의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투자 수익률은 48.6%였고, A등급 201개 종목은 95.59%를 기록했다. 반대로 C등급 102개 종목은 -21.73%, D등급 4개 종목은 -28.74%로 수익률이 낮았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축소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올해 6월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14.9%인 반면,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은 35.2%로 국내 비중의 두 배를 넘어섰다.

김 이사장은 "모수개혁으로 기금소진과 기금고갈 시기가 전혀 달라졌다"며 "국내주식 투자 비중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년 5년 단위로 중기자산배분을 의결하기 때문에, 내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연금개혁과 국내주식 전망 변화를 충분히 검토·고려해 재검토할 예정"이라며 "과거 보험료율 9% 시절의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올해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늘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71년까지 늦춰졌으며, 기금운용수익률이 4.5%에서 5.5%로 개선된다는 가정이 깔려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에서 증시로'를 강조하며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확대를 주문한 가운데,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전략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