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전환·초혁신경제 강조한 구윤철 100일...관세 협상 합의·조직 개편은 숙제

확정재정으로 기조 전환…마중물 역할 강조

코스피, 취임 전 대비 23% 상승

관세 협상 각론서 합의 이뤄야

경제 컨트롤타워 약화 우려 불식해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사령탑으로 임명된 그는 취임 후 ‘AI 3대 강국’과 ‘초혁신경제’ 구상 등 굵직한 성장전략을 내놓으며 바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구 부총리 앞에는 여전히 묵직한 과제들이 남아 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한미 관세협상을 매듭짓고, 기획재정부 분리 등 정부 조직개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26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 임기를 시작한 구 부총리는 이날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는 취임사에서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경제 대전환을 강조하며 “AI 대전환 시대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이자, 향후 5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에서 ‘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리 경제를 떠받칠 산업을 찾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며 “AI 대전환은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 둔화를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라고 진단했다.

그가 내세운 또 다른 핵심 키워드는 ‘초혁신경제’다. 정부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SiC 전력반도체 △그래핀 △그린수소 △소형모듈원전(SMR) 등 15개 분야를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예산·세제·금융·규제개선 등 전방위 패키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재정 기조는 확장으로 돌아섰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약 673조원)보다 8.1%(약 55조원) 늘린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향후 5년간 정부 총지출은 연평균 5.5% 증가해 2029년에는 834조7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증시 상승도 성과로 꼽힌다. 구 부총리 취임 전 3200 수준이던 코스피 지수는 24일 종가 기준 3941.59로 100일 만에 약 23% 상승했다. AI 전환 기대감과 주주친화 제도 도입이 증시 상승을 견인했다는 평가다.

반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에 대한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구 부총리는 취임 직후 미국을 방문해 대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세부 집행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500억 달러 전액을 현금으로 선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전액 현금 선불 투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신용보증·분할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조직개편도 주요 과제다. 정부는 내년 1월 2일부로 기재부를 예산 기능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와 세제·경제조정 기능을 맡는 재정경제부로 분리한다. 애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부처 안팎에서는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재경부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직원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구 부총리의 또 다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