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부총리 보유세 강화, 공식 입장 아냐…다양한 견해 소개한 것"

"연내 개편 어려워…11월 연구 용역 절차 시작할 듯"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기획재정부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동산 보유세·거래세 조정 관련 발언에 대해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은) 연구 용역을 통해 마련해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최근 구 부총리의 보유세 관련 발언에 대해 “부총리는 보유세를 높이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보유세 강화는) 부총리의 입장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워싱턴 출장) 동행기자단이 세제 개편의 방향성 등을 물어본 것이고 부총리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하고 예를 든 것"이라며 "전문가의 의견을 예시로 드는 과정에서 보유세 1% 시행하는 미국의 상황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내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강 대변인은 연구용역 발주 시점과 세제개편안 발표 시기와 관련해서는 "세제 대책이 나온다 해더라도 연내는 힘들 듯 하다"며 "주제 정하고 범위 정한 뒤 연구용역을 맡겨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은 국감을 받고 있어서 시작을 해도 11월에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연구용역도 절차를 거치면 최소 몇 개월은 걸린다. 내년이나 돼야 연구용역이 끝나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강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낮고 양도세는 높다보니 '락킹 이펙트'(Locking Effect·매물을 내놓지 않는 현상)이 굉장히 크다. 집을 들고 있으면 부담이 많이 되고 쉽게 팔 수 있으면 지금처럼 보유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