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규제에 누더기 된 주담대 대환…5대銀, 5개월 만에 취급액 96%↓

10월 주담대 대환 148억…하반기가 6월 한 달보다 적어

당국, 12일 만에 규제 되돌리기도…반복된 銀 신청 중단

참고 이미지 [사진=챗GPT]

정부가 6·27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규제를 조였다 풀기를 반복하자 대환대출이 급감했다. 규제 강화로 대환 문턱이 단기간 높아진 한편 은행이 새 규제를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고자 신청을 막은 탓이다. 연말까진 은행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해야 해 대환 신청은 계속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지난달 1~29일 사이 취급한 주담대 대환대출액(비대면 기준)은 총 148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6·27 대책 직전인 지난 5월 취급액 3519억원보다 약 96% 줄어든 것이다. 사실상 주담대 갈아타기가 막힌 수준이다.

올 하반기 들어서며 이러한 감소세는 점차 가팔라지고 있다. 지난 6월 4228억원으로 전월보다 소폭 늘었던 주담대 대환대출 취급액은 7월 2041억원으로 반토막이 됐다. 이후 8월과 9월 각각 324억원, 204억원 등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감소세다. 7~10월 하반기 취급액을 모두 더해도 6월 한 달에 못 미친다.

이처럼 주담대 대환대출 취급액이 크게 줄어든 건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선 발표 후 조치 방식으로 시행한 영향이 컸다. 정부는 대환대출도 예외 없이 부동산 안정화 목적 규제에 포함해 발표했고, 추후 시장 반응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길 반복했다. 이에 일시적으로 대환 문턱이 높아진 한편 은행에선 새 규제를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고자 비대면 신청을 막아 대환대출이 급감하게 됐다.

실제 앞서 6·27 대책에 따라 주담대 대환대출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된 지 두 달여 만에 금융당국은 완화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사실상 주담대 갈아타기를 모두 막았다는 비판이 나오자, 9·7 대책에서 증액 없는 대환대출은 1억원 한도 제한 없이 허용하겠다고 방침을 바꿨다.

또 지난달 10·15 대책에선 새 규제지역의 대환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낮췄는데, 발표 12일 만인 지난달 27일부터 다시 규제 전 기준(70%)을 적용하겠다고 번복했다. 주담대 갈아타기를 하려면 기존 원금을 일부 상환해야 대환이 가능해졌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다.

은행권 관계자는 “새 대출 규제를 전산에 반영하려면 생각보다 복잡한 작업이 필요해 오래 걸린다”며 “규제가 바뀔 때마다 이를 새로 적용해야 하는데, 대출 규제를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이 또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당초 발표했던 대환대출 규제가 사실상 모두 원복됐지만, 올해 말까진 이러한 감소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은행들은 연말까지 당국에 제출했던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은행에서 옮겨오는 대출도 막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미 일부 은행은 지난 9월 말부터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