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1년 ③] 日, 이시바 퇴진·다카이치 취임에도… '한일 공조' 기조 유지

'관세·안보·공급망 압력' 공통 과제

정권 교체 넘어 구조적 협력 지속

지난달 28일 일본 도쿄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이후 1년. 일본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으로의 교체라는 정치 지형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대(對)한국 협력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외교 안보 및 경제 안보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일본이 단독 대응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점이 주된 배경으로 지적된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직후인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시바 내각은 2025년 2월 워싱턴에서 열린 첫 미·일 정상회담에서 "억지력과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북한 미사일 대응, 인도·태평양 전략, 첨단 기술·반도체 공급망 협력 등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일본의 통상 환경은 급격히 악화됐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공세를 퍼부은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산 자동차에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하며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을 가동했다. 7월에는 한국, 일본을 포함한 14개국에 추가 관세 관련 서한을 발송했다. 일본 정부는 "보복 조치는 검토하지 않는다"며 수출 감소 억제와 업계 충격 완화를 우선했다.

관세 부과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업종은 자동차 산업이었다. 도요타·혼다·닛산 등 주요 업체는 미국 내 가격 인상 폭을 억제하고 수익성 감소를 감수한 채 판매 점유율 유지에 나섰다. 일부 부품사는 북미 생산 비중을 확대해 관세 부담을 줄이는 전략을 채택했다. 일본의 수출은 2025년 6월 8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됐으며, 주 원인은 물론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였다. 일본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업계는 관세 장기화에 대한 대비를 서두를 수 밖에 없었다.

같은 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관세 조정 합의를 이뤘다"고 주장했으나 일본 정부는 "구체 조항 협의 중"이라며 확인을 유보했다. 일본 경제계는 정상외교와 실무협상 간 괴리를 지적했다.

이후 일본 내 정치 환경은 큰 변화를 겪었다. 올해 10월 이시바 총리의 뒤를 이어 다카이치가 총리로 취임하면서 일본은 첫 여성 총리를 배출했다.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는 예상과 달리 취임 직후부터 한국과의 협력 기류를 강화했다. 한 일본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2기 체제 아래에서 일본이 한국과의 협력을 '선택'이 아닌 '구조적 필수'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안보 환경도 한·일 공조의 동력이 되고 있다. 북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이 '동맹 조정자' 역할을 약화시키면서 일본은 한국과의 정보 및 방위 협력 강화를 검토 중이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국제 환경이 변했을 뿐, 협력 필요성은 오히려 과거보다 커졌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시바 정권과 다카이치 정권에 걸친 '한·일 공조'라는 연속성은 정권의 이념 보다는 '트럼프 2기 시대'라는 국제 구조에 의한 전략적 선택이 큰 요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