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동산 공급에서 서울시 역할 중요…정부와의 거버넌스 다시 봐야"

"행정 체계 내 공급 병목 초래하는 현상 있어"

"거시경제 빠르게 호황…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

"사업 이행 따라 美 투자…외환 시장 충격 없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아주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의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중앙정부와 거버넌스 정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의 현금 투자가 외환시장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재차 단언했다. 

김용범 실장은 3일 아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관계, 서울시에서 서울시본부와 구청의 관계 등 이러한 거버넌스를 우리가 다시 봐야 한다"며 "공급 쪽에 병목을 초래하고 있는 현상이 이 행정 체계 내에도 있다"고 진단했다. 

또 "우체국, 경찰서, 군부대 등을 찾아가서 샅샅이 눈에 불을 켜고 해야 한다"며 "그보다는 대부분 이미 완성된 것을 재건축·재개발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이달 중으로 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할 방침이며 이와는 별개로 서울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실장은 "주택 공급만 논하는 회의"라며 "공급과 관련이 있다면 국토교통부는 물론 농림축산식품부나 국방부도 오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도 조직을 늘리라고 했다. 주택 공급이 된다면 왜 못하겠나"라며 "우면산 담당, 서리풀 담당 등 단위별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정부 출범 후 주식시장을 통해 거시경제 지표의 호황을 확인할 수 있고, 정부가 단행한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이 가격 급등을 막았다고도 분석했다. 

이에 대해 "올해 1분기는 역성장, 2분기는 거의 제로 성장이었다. 그러다가 대선 이후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눌려 있던 것이 호전된 것"이라며 "6월 이후 거시경제 상황을 보면 급속히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다음 60% 정도 올랐는데 여러 이유가 있다. 상법 개정 등 정책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지표가 호전된 것"이라며 "투자도 좋고, 수출도 좋고, 기업 이익도 좋고, 그것을 주식시장이 증명하고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부동산도 비슷하게 갈 수 있다며 "거시경제 호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데 부동산으로 그 압력이 왔을 때 가격 급등은 저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김 실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합의한 연간 대미 투자 규모 200억 달러로 인한 외환시장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에 계속해서 우리 입장을 설명한 것이 협상 타결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사업마다 진도가 있는데 동시에 샷건 방식으로 되겠나"라며 "영어로는 '마일스톤', 일본식 표현으로 '기성고'라고 하는데, 사업이 이행되는 실적에 따라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실제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투자금을 나중에 상환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외환 쪽에 불안감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외환 위기를 겪은 나라가 외환이 불안하면 무슨 MOU를 아무리 멋있게 하더라도 신뢰를 잃으면 관세가 아니라 그 어떤 상황이라도 쉽지 않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중앙은행에서 정밀하게 분석해 준 것이 도움이 됐다"며 "미국 측에서도 항상 우리 환율을 보면서 외환시장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와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양국 정부는 지난달 29일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대미 금융 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 이 중 2000억 달러 투자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지만 한국은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

김 실장은 당시 브리핑을 통해 "200억 달러의 투자가 한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만든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 외환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