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안나는 이재명 금융개혁] 은행엔 무제한 압박, 2금융엔 무관심

하나·우리·농협·iM금융 총 333조 투입…무과실 배상까지

서민금융 챙긴다더니…2금융은 찬밥, 연체율 고공행진↑

참고 이미지 [사진=챗GPT]
 

연일 서민금융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가 은행권에는 강한 압박을 가하면서, 정작 서민금융의 최전선인 2금융권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권별 상반된 금융정책이 계속되면 오히려 시장에서 부작용을 초래하고, 반쪽짜리 금융개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금융지주는 속속 생산적 금융 전환,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대규모 자금 공급 계획을 내놓고 있다. 향후 5년간 80조원 투입 계획을 밝힌 우리금융부터 하나금융 100조원, NH농협금융 108조원, iM금융 45조원 등 현재까지만 333조원이다. KB·신한금융 역시 조만간 비슷한 수준으로 자금 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두 지주까지 더하면 총 규모는 50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이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는 건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에 발맞추려는 의도다. 취임 전부터 주요 공약으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등을 연일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손쉬운 주담대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길 바란다”며 직접 꼬집었던 만큼 은행들의 압박감은 상당하다.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위해 건전성 규제를 고치는 것도 지시성 조치에 가깝다. 당장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RW) 하한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되는데, 담보가 있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왔던 가계대출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 대신 부실 리스크가 높은 주식, 벤처캐피털 등으로 자금 공급을 늘려야 해 수익은 물론 건전성 측면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정부는 주식 RW는 기존 400%에서 250%로 낮추고, 단기 매매나 업력 5년 미만 벤처캐피탈 투자 등 예외적인 경우만 400%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연내 법제화가 거론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제 역시 은행권엔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금융회사 과실 책임이 없어도 보이스피싱 피해액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추진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은행 등 금융회사가 입증해야 해 배상금이 우후죽순 늘어날 것이란 우려다.

반면 은행권과 달리 2금융권은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말마저 나오고 있다.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2금융권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국감 현장에서 발표한 업무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서민금융을 강조하면서도 주된 역할을 하는 2금융권 자체에는 무게 중심이 실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무관심 속 2금융 건전성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제외)은 올해 6월 말 기준 평균 연체율이 5.70%로, 2023년 말(2.97%)보다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의 평균 연체율은 7.53%에 달했다. 지난 8월 국내 은행의 평균 연체율이 0.61%인 점과 대조적이다. 부실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2금융권의 자금 여력마저 줄어들면 서민층과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의 자금줄이 막히는 악순환이 불가피하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들어 이미 은행들은 각종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고, 아직 비용이 불명확한 게 많아 앞으로 부담이 더 크다”며 “그런 와중에 내수부진으로 중소기업, 자영업자 상황이 좋지 않아 2금융을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