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기구와 AI 기반 공공재정관리 연구성과 발표

6일 조세연·WB·OECD 등과 국제포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AI 기반 공공재정관리’(International Forum on AI-Powered Public Financial Management Reform)를 주제로 국제포럼을 열고, 국제기구와 함께 AI 기술을 활용한 재정혁신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포럼은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공공재정관리(PFM·Public Financial Management)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다.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뿐 아니라 국내 9개 정부·공공·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지난 4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국가 예산, 조달, 국유재산, 재정성과관리 등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과 연구결과를 공유했다.

세계은행과 OECD 전문가들은 아시아 및 유럽 국가의 AI 활용 사례를 소개하며  AI 활용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책임성·투명성 강화 등 기본 원칙을 제안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차세대 나라장터, 국유재산 관리, 재정사업 평가 등에서의 AI 활용 사례가 발표됐다.

강영규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개회사에서 “정부는 AI 대전환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공공재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AI 기술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AI를 활용하면 방대한 재정 데이터를 분석해 예산 낭비 요소를 사전에 찾아내고, 비정상적 지출을 감지해 부정을 막을 수 있다”며 AI 기반 재정지출 효율화의 효과를 강조했다.

올렉시 발라부쉬코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 담당관은 “디지털 정부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은 AI 기반 재정관리 분야에서도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아태 지역의 재정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인 경험 공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AI 기반 공공재정 전환 노력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세계은행·OECD 등과 협력해 추가 연구와 제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