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장관, 대법원 관세 정책 '의구심'에도 "결과 매우 낙관적"

"위법판결 대비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확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사진=EPA·연합뉴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연방대법원이 관세 소송에서 행정부에 유리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낙관론을 내비쳤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관세 소송 구두변론을 직접 방청한 베선트 장관은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난 변론이 매우 잘 진행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에서 정부 입장을 대변한 존 사우어 법무차관이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의 (관세 부과) 권한을 가질 필요에 대해 매우 강력한 주장을 펼쳤다"면서 "다른(원고) 쪽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대법원 심리 결과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 대해 "원고들은 거의 스스로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분명 경제 기초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논한 무역 정책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이미 거둬들인 관세를 어떻게 환급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우리가 다루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답했다.

이날 대법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포괄적 관세의 합법성을 두고 3시간가량의 구두변론이 진행됐다.

베선트 장관이 결과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미국 주요 언론들은 대법관들이 전반적으로 관세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분석했다.

대법관들은 IEEPA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가 포함되는지, 그리고 의회가 명시적으로 관세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단독으로 내릴 수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