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미·중 부산합의 이행...한화오션 中제재도 철회 수순

中상무부 "한화오션 美자회사 5곳 제재 1년 유예"

넥스페리아 칩도 수출통제 목록서 제외

중국 칭다오 항구 [사진=AFP·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지난달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합의에 따라 중국 정부의 한화오션에 대한 제재도 철회 수순을 밟게 됐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미국이 11월 10일부터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 실시를 1년 중단했다"며 이날부터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1년 동안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해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 '무역법 301조'을 근거로 중국 해양·물류·조선 산업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으며 지난 4월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정책을 발표하고 지난달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중국도 같은 날 미국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USTR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한화그룹이 지난해 인수한 한화필리조선소와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이 그 대상이며 이들 업체는 중국 내 조직·개인과 거래·협력 등 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됐다.

이처럼 미·중 관세전쟁이 해운·조선업으로까지 번지면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까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만나 무역 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하면서 한화오션에 대한 제재도 결국 철회 수순을 밟게 됐다. 앞서 미국도 지난 6일 중국산 선박 입항 수수료 등 중국 조선·해운 산업을 겨냥해 시행한 조치들을 1년간 유예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편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무역 긴장을 완화하는 조치들을 이어가면서 중국 윙테크의 네덜란드 자회사 넥스페리아의 민간용 제품도 수출금지 목록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윙테크는 지난해 미국 상무부의 수출 규제 명단에 올랐고, 미국 정부가 지난 9월 규제 대상을 기존 규제 기업의 자회사에까지 확대하면서 네덜란드 정부는 넥스페리아 칩 공급 차질을 우려해 이 기업 경영권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넥스페리아 칩에 대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