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신영석 보사연 원장 "의사 확충만큼 중요한 건 지역에 정주할 환경 개선"

"어디에 어떤 의사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이 먼저"

"1300여개 요양병원, 선별적 서비스 제공해야"

"연금개혁,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체계 논의돼야"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아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의사 수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가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원장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가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원장은 아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국내에서 의사가 필수의료과를 기피하는 이유로 의료사고의 위험성과 법적 보호, 근무 환경, 삶의 질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원장은 "수가 인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난 몇 년간 소아청소년과나 흉부외과 등의 수가를 인상해 왔지만, 해당 과 전문의가 늘지 않았다"며 "의대 정원 확대도 여러 정책 수단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에 의료인을 배치하기 위해선 "단기적으로는 공중보건장학제도 확대, 지역 근무 인센티브 강화, 군의관의 지역 공공병원 파견 등 당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거점병원을 육성하여 지역에서도 양질의 진료와 수련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에서 교육받고 수련받은 의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주 여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 원장은 "무조건 지원금의 규모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실제 의료인이 지역에 살면서 자녀 교육 문제, 문화생활 영위 등 생활 인프라 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면서 "지역사회에서 의료인이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느끼며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고 삶을 일궈가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 원장과 일문일답한 내용.

-보사연이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로 결정됐다. 구체적 역할과 운영 방식은.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해 의료 인력의 중장기적 수요와 공급을 전망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우리 연구원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보건의료 분야 연구 역량과 통계 인프라를 활용해, 인구구조 변화, 질병 패턴, 의료 이용 행태 등 다각적 변수를 고려한 추계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센터 운영 방식은 투명성과 독립성을 핵심 원칙으로 한다. 의료계,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토대로 추계 모형을 구축하고, 추계 방법론과 결과에 대한 검증을 받을 것이다. 단순히 숫자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 지역별, 진료 과목별 수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심층 분석할 것이다."

-의사 인력이 부족, 과잉이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부족' 또는 '과잉'이라는 이분법적 판단보다는,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진료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의사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접근성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 수도권 집중, 특정 진료과 기피, 필수의료 공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총량 증원을 넘어,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센터는 이러한 구조적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증거 기반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관련해 건보재정, 인력수급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요양병원이 각양각색이라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정말 필요한 환자에게 간병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즉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병원, 또한 그렇게 하도록 의지를 가지고 있는 병원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300여개 요양병원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동시에 제공돼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질적 수준을 갖춘 간병인을 고용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비용 부담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환자의 관점에서는 서비스의 질도 소중한 까닭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조속히 수행해야 하는 것이 간병인 양성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중 어디까지 간병인의 자격을 인정할 것인가? 새로운 간병인 제도를 신설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 인력정책이 빠르게 발맞춰 주어야 한다."

-고령화 속도는 빨라지는데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을 보인다. 

"빈곤 노인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재산 기준을 완화해 많은 노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노인일자리 사업 확충과 월 지원금을 높임으로써 노인 빈곤에 대응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기초연금을 개편해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좀 더 급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50대 이상 중장년층은 사회적 합의 기반 정년 연장, 계속 고용제도 등을 통해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고 향후 보험료 인상(’25년 9%→’33년 13%)으로 인한 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부담 완화를 위해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베이비 붐 세대가 가진 자산을 활용한 제도 즉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을 합리적(부채산정방식, 이자율 등)으로 개편해 자산을 통한 빈곤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

-연금 개혁 논의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이번 연금 개혁 논의는 제3차 연금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연금제도 본연의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돼야 한다. 객관적 데이터와 재정추계에 근거해 현실적인 대안을 비교·검토하고, 단계적인 이행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노사정을 비롯해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체 구성을 통해 논의를 심도 있게 추진해야 한다. 또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 속에서 저소득·취약계층의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함께 다뤄져야 한다. 지난 개혁이 국민연금 모수 조정에 국한되었던 만큼, 이번에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까지 아우르는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관점에서 더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결혼과 출산의 기회비용을 줄이는 구조적 개혁을 통해 개인의 모든 생애주기 단계를 아우르며 생애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불확실성-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생애'에 대한 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인기부터 가족 형성기까지 생애과정의 이행이 자유로운 사회 경제적 기초를 강화하고, 자녀 돌봄에 있어서는 다양한 수요자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키도록 해야 한다. 또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 과도한 교육 경쟁 완화, 지역 및 사회계층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개선과 성차별의 가시적 해소가 필요하다. 저출산 및 이로 인한 미래 인구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혁신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