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남북군사회담 제안…"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 논의"

우발적 충돌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 위해

 

북한군이 동부전선에서 채석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국방부가 북한에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하자며 남북 군사당국 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면 2018년 제10차 장성급군사회담 이후 7년 만에 남북 간 군사회담이 열리게 된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통해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칫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MDL을 넘어온 것은 작년에는 10회 미만이었지만, 올해에는 10여 차례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러한 상황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지판’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같은 해 8월 군사정전위원회 감독 하에 표지판을 설치했다”며 “1973년 유엔사 측에서 표지판을 보수하러 갔는데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후 현재까지 보수작업이 중단됐다”고 전했다.
 
2000년 이후 남북국방장관회담은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열렸다.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은 10회, 남북군사실무회담은 40회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