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NTE 보고서 내년 발간…무역장벽 DB 구축 방안 검토

산업부,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부]

정부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매년 발간하는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벤치마킹한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관계자와 함께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 여 본부장은 K-뷰티, K-패션 등 업계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이날 회의는 우리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각국의 무역장벽에 대응해 관계 기관과 함께 내년 상반기에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미국 USTR은 통상법에 근거해 매년 약 60여개 교역국의 무역환경 및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NTE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산업부는 연내 한국판 NTE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담 TF를 가동할 방침이다.

또 우리 기업에 불리한 조치와 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 '무역장벽 통합 DB'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무역장벽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DB화해 기업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민관합동 무역장벽 협의회'를 연2회(상·하반기) 정례화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한다. 양자회담,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등 논의 사항은 분기별 점검회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확인해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민관 공조체계도 구축한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본부장은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통상환경이 구조적인 뉴노멀로 진입한 상황에서 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보다 공세적인 통상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통상교섭본부를 컨트롤타워로 해 민관 역량을 결집하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