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올해 공공기관 투자 69조원…경제회복 불씨, 지역 확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주요 공공기관 금년도 투자를 더욱 확대해 당초 계획 66조원보다 3조원 많은 69조원 수준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합심해 이용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분야에 차질 없이 재정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구 부총리는 "심리 개선과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 등 내수가 개선되고, 반도체 호조 등으로 수출도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경제회복의 불씨를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며 "국가계약과 공공조달 제도를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지방의 공공공사에 지역 건설사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업체의 연간 수주금액 3조3000억원 확대를 목표로 공사계약 시 지역 건설사를 우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업체만 입찰할 수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현재 88억원(공공기관 발주) 또는 100억원(지방정부 발주)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한다. 

또 100억원 이상인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는 낙찰자 선정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지역경제기여도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업체의 참여여부를 평가하지 않았던 기술형 입찰공사에도 지역균형발전 평가지표를 도입한다. 

구 부총리는 "공공조달도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신산업 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를 폐지하는 방안을 내년 경기도와 전라북도에서 시범 적용하고 2027년부터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공공조달을 통한 AI 등 혁신기술의 성장 지원을 위해  AI가 적용된 제품은 입찰 우대와 수의계약을 지원하고 혁신제품 조달규모를 현재 1조원에서 2030년까지 2조5000억원 이상으로 늘린다. 

구 부총리는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직접 다양한 물품을 검토해 지역의 상황과 수요에 맞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