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국장급 회의 가동…노량진 찾은 오세훈 "이주비 문제 꼭 관철"

시-국토부 국장급 실무진 회의 오는 21일 열려

오세훈 "노량진 1구역, 이주비 규제 대상자 70%…국토부 이해 안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착공 현장을 방문해 현황 설명을 들은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3일 열린 첫 오찬 회동에서 약속했던 시와 국토부의 국장급 실무진 회의가 오는 21일 처음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은 19일 노량진 6구역 착공 현장을 찾아 "국토부와 국장급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며 "첫 회동에서 주민 요구사항을 듣고 그대로 전달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첫 만남에서는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비롯해 실무진이 자리할 예정이다. 10·15 대책에 따른 정비사업 현장 애로사항과 도시정비법, 빈집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파악된다.

최진석 실장은 "각종 구역들에서 나오고 있는 많은 요청 사항들, 지난 오찬에서 논의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들을 실무진들이 정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과 김 장관이 당시 오찬에서 "서울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을 위해 국장급 채널을 만들어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오 시장은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8개 구역의 모든 관계자가 자리한 가운데 현장 상황을 청취했다. 특히 1구역 조합장은 "대지면적이 4만평으로 가장 큰 데다 사업성이 좋다 보니, 2주택을 신청한 사람이 조합원 1000여명 중 70%에 이른다"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 적용 대상이라 이주비도 안 나오고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구역의 비율이 그렇게 높은 줄 몰랐다. 이주비가 안 나오면 이주를 못하고 착공도 못한다"며 "이와 관련해 여러 번 언급했지만, 국토부 움직임이 없어 이해가 안 간다"고 답했다. 이어 주택실장을 언급하며 "실무 국장 회의에 참석하실 분"이라며 "잘 전달해주고, 꼭 관철시키라고 격려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토론회에서 "신통기획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224곳 중 착공 단계에 들어간 곳은 단 2곳에 그친다"며 "속도와 실효성 모두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직격한 데 대해 오 시장은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 시의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현장에서도 1구역 조합원이라고 밝힌 한 주민은 "일부 권한을 구청에 이양하면 인허가를 받는데 수월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도 "촉진구역은 경미한 변경을 시와 다 의논해야 한다"며 "구청에 권한을 주면 (사업진행이)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말을 보탰다. 오 시장은 "어디나 마음은 급하고 중간에 장애물이 생기는데 (서울시가) 최대한 (기간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는 6·8구역은 착공, 4·5·7구역은 이주 및 해체, 1·3구역은 관리처분계획(신청) 단계에 있다. 시는 6·8구역이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시공사 등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기준용적률 10% 추가 상향, 법적상한용적률 1.2배 확대 등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과 '신속통합기획 2.0'를 모두 적용한다. 시는 이를 통해 노량진에서 약 1만 가구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