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금지·유엔 안보리·오키나와" 中, 日 다카이치에 '전방위 공세'

경제·문화 전방위 압박… 日수산물 수입 재개 또 중단

"일본,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 없다" 국제 여론전

'류큐 카드' 꺼내… 오키나와 식민지 역사 논란 부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AFP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에 반발한 중국이 일본에 대한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일본 영화상영 금지, 일본 유학·여행 자제령에 이어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령까지 내놓는 등 경제·문화 영역으로 압박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19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지한다고 통보했다.

지난 2023년 원전 오염수 방류를 문제 삼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중국은 이달 5일 2년여만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했으나, 약 보름 만에 다시 수입 중지를 결정한 것이다.

이는 앞서 7일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 중·일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나온 움직임으로, 사실상 일본의 '대만 개입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일본을 겨냥한 국제 여론전도 펼치고 있다. 일본 총리의 대만 발언을 정면 비판하며 유엔 총회에서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현재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 5개국이 맡고 있으며 일본은 1990년대부터 일관되게 상임이사국 진출 의지를 보여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는 18일 유엔 안보리 개혁 관련 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은 극히 잘못됐으며 위험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푸 대사는 "일본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를 했다"며 이는 ‘전후 국제질서 파괴’와 ‘내정간섭’, ‘외교적 신뢰 훼손’ 행위라고 강경하게 말했다.

중국은 '류큐(琉球, 오키나와의 옛 이름)' 카드도 꺼내 일본 오키나와의 식민지 역사 논란에도  불을 붙였다.  류큐 왕국이 역사적으로 중국과 조공관계를 맺은 밀접한 관계였고, 류큐가 일본에 귀속된 것은 일본 군국주의 침략 확장 역사의 산물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공격하는 것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고 학술기관이자 중국 공산당 중앙정부 직속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 역사연구원은 고사 위기에 처한 학문을 지원하는 사업에 류큐학을 처음 포함시켰다. 중국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류큐학 연구에 나선 셈이다.

이와 관련,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19일자에 '류큐학 연구는 왜 필요한가'라는 제하의 사평을 게재해 "일본이 1879년 류큐를 강제로 병합하면서 류큐 영유권을 둘러싼 역사적·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며 "류큐를 연구하는 것은 일본의 편파적이고 이기적인 병합 역사 서사를 해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에 강제병합된 류큐는 오키나와현에 귀속됐고, 1945년 일본이 세계 2차대전에서 패전한 후에는 미국령이었다가, 1972년 미국은 오키나와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비롯한 주변섬을 다시 일본에 반환했다.

1972년 중국과 일본은 수교할 당시, 양국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상호 존중하기로 합의했으며, 중국은 일본의 오키나와 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다. 하지만 일본이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하나인 대만 문제에 대해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사실상 오키나와의 일본 지배권을 문제삼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밖에 중국은 관영매체를 동원해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비판하는 논조의 사설을 연일 게재하고 있다.  19일에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사설 격인 '종성(鐘聲)' 논평에서 "다카이치는 중일 관계에 투척한 '독'(毒)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일본이 중국 분열의 전차에 자신을 묶으려 고집한다면 자신이 저지른 나쁜 행동의 결과를 그대로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일 양국은 전날 국장급 협의에서도 대만 발언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지 못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발언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국간 긴장 관계가 단기간내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