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복지예산 온전히 못 담았다…"든든한 버팀목 빈틈없이 마련할 것" 약속

세수 감소·국비 매칭 부담에 흔들린 경기도 복지예산

2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고영인 경제부지사가 경기도 복지예산 관련 언론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내년도 복지예산 편성과 관련해 도민과 복지현장을 향해 유감을 표하고, 경기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필수 복지예산을 최대한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다"며 "어르신, 장애인, 고립은둔 청년, 아동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과 직결된 예산을 두고 다소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 부지사는 "내년도 예산에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노인복지관 운영비 예산 등 주요 필수불가결한 예산들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복지 현장의 혼란과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집행부는 의회와 적극 협력하고 복지 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협의로 예산을 조정해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복원되도록 하겠다"며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우리 사회의 취약한 위치에 계신 분들의 복지 연속성과 안정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대한 의회와 협력해 복원률을 높이라는 지침을 줬다"며 "이번 예산의 복원 노력에 이어 추후 집행이 가능한 사항은 추경을 통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 부지사는 지난 18일 경기도 내 22개 사회복지 관련 단체로 구성된 ‘경기도사회복지연대’ 대표단 19명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내년 복지예산 편성 과정을 설명하고, 삭감 논란이 된 예산에 대해 "삭감된 예산은 최대한 복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고 부지사는 "오늘도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관계자분들과의 면담이 예정돼 있다"며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장애인정책의 연속성과 현장 운영의 안정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설명하겠다. 경기도에 복지후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 기조와 관련해서는 민선 8기 도정의 복지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고 부지사는 "민선 8기 경기도정은 돌봄, 간병 등 전국에서 가장 앞선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며 도민들께서 삶으로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왔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이 원칙과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여파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세수 확보가 줄어들다 보니 경기도 재정상황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이재명 정부 들어 정상화된 확대재정에 발맞춰 국비에 매칭한 도비가 3049억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도비 3049억원은 △영유아보육료 344억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292억원 △부모급여 185억원 △아동수당 167억원 △생계급여 108억원 △아이돌봄 66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 사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자체 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고 부지사는 "복지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었지만 일몰된 사업을 정리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복지 현장과의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점도 사실"이라며 절차상의 미흡함도 인정했다.

이어 "현재 몇 가지 이유로 경기도의회 일정이 정상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의회가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집행부가 힘을 모으면 도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일상에 든든한 버팀목을 빈틈없이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