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 중랑구 모아타운…"노후주택에 아버지 모시는 다주택자도 있어 억울"

  • 다주택자 현황 조사 나선 조합…"이주비 대출금 끌어와야"

  • 중랑구에 소규모 정비사업지 35개…조합원 '속앓이'

 
서울 빌라 단지들. [사진=연합뉴스]
서울 빌라 단지들. [사진=연합뉴스]
#. 중랑구 중화동 모아타운 조합원 A씨는 해당 구역 주택을 소유한 데다, 구리시에 보유한 노후주택에는 부친이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10·15 대책으로 다주택자 대출이 전면 차단됐다. 조합은 이주를 앞두고 있는데 이주비 조달이 어려워졌다. A씨는 조합원 사무실을 찾아가 하소연했지만 조합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대답만 반복했다.

소규모 정비사업장이 몰려있는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에서 이주 단계를 앞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이주비 대출이 막혔는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매도까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사업성이 적고 협상력이 떨어져서 시공사에 금융비 지원을 기대기도 힘든 실정이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중화역 2-1·2·3·5구역 일대 조합들은 최근 보유주택 현황 사전 조사서를 배포하고 다주택자 조합원 비율 파악에 나섰다. 이주 단계에서 추가 대출이 필요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중화역 모아타운 조합 관계자는 "이 동네는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자산가는 아니다"면서 "다주택자 비율이 나오면 그만한 대출금을 시공사나 은행권에서 끌어오기 위해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화역 2-1·2·3·5구역 등 4개 모아주택 사업은 지난 17일 통합심의에서 모아타운 사업 시행계획안이 통과됐다. 총 2295가구 규모로 2027년 여름 이주를 목표로 한다. 내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려면, 1년 만에 이주비 대출 계획을 세워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다주택자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서 사업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분위기다. 다주택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0% 적용으로 사실상 전액 현금으로 이주를 준비해야 한다. 게다가 대출이 막혀서 매물을 처분하고 싶더라도 '조합원 지휘 양도 제한'으로 퇴로가 막혔다. 모아타운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분류돼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하다. 자금 부담으로 실거주자나 세입자들의 이주가 늦어지고 사업 자체 발목을 잡게 된다는 우려다. 

조합 관계자는 "팔고 싶어도 못 팔게 만들어 놔서 다주택자 조합원 위주로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며 "운영비, 사업비도 대여 받아 놨으니 사업 진행이 늦어져도 이자는 나가게 된다"고 한탄했다. 
 
중랑구 중화동 329-38 위치도 사진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329-38 위치도. [사진=서울시]

특히 모아타운 사업 특성상 시공사 대여금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사업성이 적은 소규모 사업장을 묶어서 진행하는 구조라서 규모는 크지만 사업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모아타운은 강남·한강벨트 등 핵심 지역과 달리 시공 경쟁이 없어서 시공사의 금융비 공약도 드문 편이다. 

또 다른 조합 관계자는 "대략적으로 규모가 나와서 대여금을 요청했을 때 거절하면 이주가 중단되고, 사업이 중단되는 수순"이라고 우려했다. 

모아타운 수주 경험이 다수 있는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모아타운은 금융비 지원을 하더라도 이주비 명목으로는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요새 수주를 잘 안 하니 조합들도 건설사랑 크게 부딪히고 싶어하지 않는 눈치"라고 전했다. 

집값 상승폭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정비사업까지 제약을 받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중랑구민은 "중랑구 내에서 다세대나 단독 주택이 있어도 10억도 안 된다"며 "관리처분인가 단계 전까지 만이라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게 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정리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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