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쿠팡 해킹 대응,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쿠팡 해킹 관련 현안질의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쿠팡 해킹 사건과 같은 정보보안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해킹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배 장관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 합동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재발 방지하는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 삭제와 비밀번호 변경 등 피해 확산 방지 조치는 개별 보안 기관과 협의해 즉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배 장관은 지난 10월 발표한 종합 대책에 이어 연내 2차 발표안을 마련해 보다 강화된 대응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