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내란재판부, 민주당 의도와 다르게 정반대 결과 가져올 것"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앞 쪽문에서 12ㆍ3 비상계엄 1주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추진 중인 내란재판부 설치와 관련 우려를 드러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민주당 정권이 소위 내란특별재판부를 ‘위헌’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적었다.

그는 “이는 (민주당이) 우리도 위헌인 걸 알지만, 그래도 하겠다는 ‘위헌성의 자백’이다”라며 “위헌이면 하지 말아야지 위헌 정도를 줄이겠다는 말을 정부 여당이 하는 게 민주국가에서 가당키나 하냐”고 반문했다.

또 “이건 헌법을 죽이긴 하겠지만, 덜 아프게 죽이겠다는 말이다”라며 “내란재판부는 민주당이 바라는 결과와 정반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장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위헌이라 할 정도로 너무나 명백한 위헌이므로 위헌결정을 위해 계엄 관련 재판은 완전히 정지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위헌결정으로 무효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며 “재판이 개판됩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 혼란과 법치주의 퇴행을 대한민국이 왜 겪어야 하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