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 BIZ] 日 신규 취업자 10명 중 6명은 외국인

특정기능 비자 급증·동남아 인력 유입 가속

일본 도쿄 거리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일본에서 외국인에 대한 규제 강화 정책이 논의되는 가운데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 수가 25만 명 이상 늘며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증가한 취업자 10명 중 6명이 외국인일 정도로 일본의 일손 부족을 메우는 핵심 노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외국인 채용·고용 정보 포털 '마이나비글로벌'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외국인 고용 상황'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는 23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연간 증가 인원은 25만3912명으로 외국인 고용 신고가 의무화된 2007년 이후 최대다. 전체 취업자 대비 외국인 비율은 3.4%에 불과하지만 지난 1년간 일본 내 전체 취업자 42만명 중 외국인이 60.5%를 차지해, 신규 취업자 10명 중 6명은 외국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특정기능 비자의 확대가 외국인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기능 비자는 일본이 인력 부족 업종을 위해 2019년 도입한 비자로 지난해 이 비자를 통한 체류자 수가 49.4% 증가해 20만명을 돌파했다. 전체 체류 비자에서의 비중도 9.0%로 뛰었다.

이에 특정기능은 처음으로 기술실습 증가 인원을 처음으로 앞지르며 핵심 비자로 부상했지만 현 기준은 실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실습에서 특정기능으로 자격을 바꾸더라도 같은 사업주에게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 신고를 새로 내지 않아 통계상 여전히 기술실습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직접 집계한 특정기능 체류자 수는 27만5120명으로 후생노동성 통계보다 6만8125명 많다. 실제로는 특정기능 전환이 통계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특정기능 2호까지 포함해 약 82만명을 수용 목표로 잡은 가운데 견조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일본 내 외국인 노동 시장은 당초 베트남 단일 구조에서 여러 국가로 분산되는 양상이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베트남 근로자의 증가율은 전년 대비 10.1%로 예년보다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5만명 넘게 늘며 증가 인원 기준으로는 1위를 지켰다.

반면 증가율 순위에서는 미얀마(61.1%), 인도네시아(39.5%), 스리랑카(33.7%), 네팔(28.9%)이 상위를 차지했다. 연간 증가 인원이 4만명을 넘는 국가가 베트남·인도네시아·미얀마·네팔 등 4개국으로 확산되며 국적 구성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특정기능 도입 시 각국과 체결한 '협력각서(MOC)'의 운용 차이, 현지 시험 시행 여부, 정치·경제 상황과 임금 수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베트남과 중국의 임금이 빠르게 오르면서 일본과의 격차가 줄어든 반면, 인도네시아·미얀마·네팔·스리랑카 등은 여전히 현지 임금이 낮고 미얀마는 정치적 불안으로 경제가 침체돼 일본 취업 매력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의료·복지 부문에서 외국인 고용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외국인 관광 회복으로 숙박·음식, 도매·소매업 증가율도 크게 뛰었다. 의료·복지 분야는 코로나 이전부터 이어진 인력난이 계속되며,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숙박업·음식서비스업의 외국인 노동자 증가율은 11.9%에서 16.9%로 뛰었고 도매·소매업도 10.8%에서 13.2%로 상승했다. 일본어 능력이 요구되는 숙박·음식업에서는 중국·네팔·미얀마 비율이 높아졌으며, 특히 음식업에서는 종교적 식단 제약이 적은 미얀마 노동자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전 관광 호황기 수준에 근접하며 관광 수요 회복이 현장 인력 수요를 밀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