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내년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AI 국세행정 전면 전환 추진"

임광현 국세청장(중앙)이 11일 대통령 주재 기획재정부 합동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세청]

국세청이 내년 381조8000억 원 규모의 세입예산 달성을 목표로 세무조사·세원 관리·AI 시스템 등 국세행정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다. 기업의 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초부터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납세자가 직접 선택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세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해 3년간 체납자 133만명의 실태를 전수 확인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대통령 주재 기획재정부 합동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에서 “조세 정의와 납세 서비스 혁신을 기반으로 미래 대비형 국세행정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81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9조2000억 원(5.3%) 증가한다. 임 청장은 “경제지표에 기초해 기재부가 산출한 수치로, 추경을 포함한 올해 세입 진도율이 양호한 만큼 달성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말했다.

다만 “증세성 행정은 강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성실신고 유도 강화와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 대응 등 기존 방식으로 세입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조사 20일 전 통지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조사받아야 해 기업의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통지 후 3개월 범위에서 기업이 원하는 착수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임 청장은 “세무조사는 대부분 이유 없이 받는 정기 조사이기 때문에 납세자 편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ERP 등으로 자료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해 제도 도입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3년간 2000명 이상 실태확인원을 투입해 체납자 133만명의 실태를 전면 조사에도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시 조사 인원 확대 지시한 것과 관련해 그는 “기재부와 협의해 인력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체납자 개별 사정이 달라 징수 목표액을 사전에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국세청은 내년 AI 기반 국세행정 혁신을 ‘대전환’ 수준으로 추진한다. 국민 누구나 세무대리인 없이 절세 방안을 안내받고 신고 가능하도록 AI 세무 컨설팅을 구축한다. 재무제표만 입력하면 AI가 탈루 혐의 자동 탐지하는  AI 탈세 적발 시스템 구축과 전용 인프라 및 AI 모델 구축, AI 전담부서 신설도 추진한다.

내년에도 조세정의 강화를 위한 집중 점검을 이어간다. 중점 조사 분야는 △초고가 아파트 증여 △특수관계자 간 변칙거래 △가상자산 기반 역외 탈세 △주가조작·터널링(상장사 자산 유출) △유튜브 등 온라인 수익 기반 신종 탈세 △서민 대상 불법·불공정 폭리 행위 등이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대응 강화를 위해 디지털자산 총괄과 신설도 추진한다. 2027년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에 맞춰 관련 부서들을 통합하기 위한 조직 정비다.

또 전 세계 51개국과의 정보 교환 협약을 기반으로 중앙화 거래소 정보는 교환하고, 개인 지갑 등 탈중앙 거래까지 추적하는 시스템도 강화한다. 임 청장은 IRS가 사용하는 추적 프로그램을 이미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에게는 편의를, 반사회적 탈세에는 엄정 대응을 하겠다”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으로 대한민국의 새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