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환 금융통화위원은 15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과제' 컨퍼런스에서 '한국은행의 정책 커뮤니케이션 및 대출제도 운용 경험과 향후 과제' 기조연설을 하며 "시장에서는 3개월 후 금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견해, 또는 3개월 시계를 넘어 6개월 후 또는 1년 후 금리에 대한 견해 등 포워드 가이던스의 깊이와 폭이 확대되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금통위원은 포워드 가이던스를 도입에 앞서 "중앙은행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전제돼야만 포워드가이던스가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에는 예상치 못했던 주택시장과 환율 문제가 금리 결정의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대두되면서 금통위에서 제시한 포워드 가이던스와 실제 금리경로가 다소 괴리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리 결정의 유연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포워드 가이던스가 조건부라는 점을 시장이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향후 저희의 정책 의도와 시장의 해석간 괴리가 최소화되도록 커뮤니케이션에 각별히 신경쓰고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보다 발전시켜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일종의 통화정책 포워드가이언드(사전 지침) 성격이지만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이 연 단위로 금리 전망치를 제시하고 분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점도표'로 작성해 공개하는 것과 비교하면 다소 소극적 커뮤니케이션으로 평가된다.
김 팀장은 "3개월 내 금리 전망은 시장의 기준금리 기대 형성과 시장금리 변동성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며 "다만 전망의 대상 시계가 주요국 금리 전망이나 점도표보다 다소 짧아 지난해 7월부터 1년 이내 시계에서 복수(2개 또는 3개) 전망치 등 다양한 제시 방식을 모의 실험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현 전남대 교수와 황인도 한은 금융통화연구실장은 '3개월 내 금리 전망의 효과 분석' 발표에서 현 한은 포워드가이던스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회귀 분석 결과 3개월 내 금리 전망은 만기가 3개월 이하 채권 금리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 간접적으로 장기금리에도 정 방향의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이 연구 결과는 3개월 내 금리 전망이 시장 기대를 관리한다는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며 "이는 명확성, 유연성, 신뢰성 3가지 요소에 힘입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총재도 "3개월 시계에서 정책 금리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견해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더 많은 정보를 시장에 주는 것의 장단점과 어떻게 줘야 효율적인지 고민하는 과도기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은행 대출 지원제도인 '금융중개 지원 대출(금중대)' 활용, 금융기관 대상 한은 대출 가용증권 범위 확대 등도 변화의 실례로 들면서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완할 과제가 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정책 변수간 상충이 크고 금융의 디지털화가 진전된 상황에서 바람직한 통화정책 수단은 무엇인지,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 하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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