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본, 계엄 때 '약물 자백 유도 의혹' 수사 착수

계엄 체포조 의혹 조사본부 인원 16명 직무정지

 

정빛나 국방부 신임 대변인이 16일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국방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기밀을 요하는 특성 때문에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사령부를 직접 수사하고, 약물 활용 자백 유도계획 등 실체가 확인되지 않을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15일) 출범한 특수본에서는 내란 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정치적 반대 세력에게 ‘자백유도제’로 불리는 약물 등을 사용해 거짓 자백을 받아내려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이 공개한 ‘협상과 설득을 통한 주요 정부 입수 방법’ 문건에 따르면 벤조디아제핀, 졸피뎀, 프로포폴, 케타민 등 약물이 거론돼 있다.
 
또 정 대변인은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3주간 제보를 접수했고 이것들을 과제로 정리해 어제 자로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며 “현재 면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사에는 불법 계엄 당시 수도권 내 미결수용실 준비 의혹과 방첩사 지원 수사관 명단 작성 의혹 등 국방부 조사본부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정 대변인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선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 박정훈 대령은 관련자 16명에 대해서 이날 자로 직무 정지를 했다”며 “분리 조치된 상태에서 헌법존중 TF의 조사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령부 특수부대의 예산과 임무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정 대변인은 “피고인은 군사법원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있는데 구속 기간이 다음 달 4일부로 만료될 예정”이라며 “군검찰이 군사법원에 구속영장 직권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대변인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부서 인원들이 감시해야 할 감사기구 실무에 투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전혀 사실무근임을 말씀드린다”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지원된 조사본부의 인력은 계엄 당시 출동 상황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