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주민들 "정부 재개발 방해로 생존권 위협...법적 대응 검토"

국가유산청·문체부에 '개발 방해 중단' 촉구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 일대 토지주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다시세운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1.11 [사진=연합뉴스]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두고 서울시와 정부의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주민들이 20년 동안 기다려온 개발을 정부가 방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총동원해 재산권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16일 호소문을 내 "세운4구역 개발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종묘 보존을 이유로 정쟁만 지속하며 저희 세운4구역 주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정부와 국가유산청의 행위에 참담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라는 정치판의 싸움에 세운4구역이 억울한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며 "세운4구역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고 이제라도 주민들의 민생을 챙겨달라"고 정부와 국가유산청에 촉구했다.

또 "지금과 같이 정부와 국가유산청이 민생을 돌보지 않고 정쟁만 계속할 경우 우리 주민들은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에 즉시 착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운4지구는 2004년 공공재개발이 추진돼왔으나 오랫동안 진전되지 못했다. 시는 지난 10월 말 기존 계획을 바꿔 세운4구역 고도 제한을 종로변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 71.9m에서 141.9m로 높였다. 종묘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 축을 만들 재원을 개발 이익으로 확보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국가유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시의 개발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주민대표회의는 이 같은 상황을 놓고 "정부와 국가유산청이 언제부터 종묘에 관심과 사랑이 이렇게 뜨거웠나"라며 "내년 서울시장 선거라는 정치판의 싸움에 세운4구역이 억울한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종묘와 마찬가지로 세계문화유산인 강남 선정릉 근처에 포스코센터빌딩, DB금융센터빌딩, 무역센터빌딩 등의 고층 건물들이 있는 것을 지적하며 "강남의 선정릉은 문제없는데 강북의 종묘는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주민대표회의는 또 "2009년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세입자를 이주시킨 후 월세 등 수입도 끊긴 채 국가에 세금만 납부하며 은행 대출 등으로 생계를 연명하고 있다"며 "매달 금융비용이 20억원 이상 발생해 재정비 촉진 계획이 제정된 2023년 3월 이후 금융비용만 600억원 이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