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업계 최초 민사소송 출석비용 보장 특약 출시

  • 소송 패소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

사진메리츠화재
[사진=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는 민사소송 절차에서 발생하는 출석비용을 보장하는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 특약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특약은 지난 10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인정받아 3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해당 특약은 소송비용 확정결정서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출석비용을 보장하는 업계 최초 상품이다.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보장이 이뤄지며, 본인뿐 아니라 상대방 최대 10명의 출석비용까지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출석비용은 민사소송 당사자인 원고 또는 피고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직접 출석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민사소송비용규칙'에 따라 일당과 국내 운임, 식비·숙박비 등을 합산해 산정된다.

그간 보험시장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을 보장하는 상품은 있었지만, 출석비용을 별도로 보장하는 상품은 없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민사소송의 약 70%는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출석비용은 기존 보장 범위에서 제외돼 왔다.

해당 특약은 운전자 상해 종합보험, 우리집보험 M-House, 재물보험 성공메이트, 성공파트너 종합보험 등 4개 상품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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